공동주택 관리규약

봉사 ․ 투명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29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7
제2조【적용범위】		7
제3조【용어정의】		7
제4조【관리대상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7
제5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8
제6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8
제7조【규약의 효력】		8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8조【입주자등의 자격】		8
제9조【입주자등의 권리】		9
제10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9
제11조【의결권 행사】		9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10
제13조【업무방해 금지】		10
제14조【배상책임 등】		10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		10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6조【동별대표자 선출】		11
제17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11
제18조【동별대표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11
제19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12

제20조【임원의 구성】		12
제21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13
제22조【보궐선거】		14
제23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14
제24조【회의개최】		15
제25조【회의방청】		15
제26조【회의소집 절차】		15
제27조【안건의 제안】		16
제28조【의결사항】		16
제29조【의결방법】		17
제30조【재심의】		17
제31조【회의록】		18
제32조【겸임금지】		18
제33조【운영비】		18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8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		19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9
제37조【업무】		19
제38조【운영】		20
제39조【운영경비】		20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0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20
제41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21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자격요건】		21

제43조【인사 ․ 보수 ․ 책임】		21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4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21
제45조【위 ․ 수탁관리계약】		21
제46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21
제47조【관리방법의 변경】		22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8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22
제49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3
제50조【관리현황의 공개】		23
제51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3
제52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		25
제53조【세대간 생활소음】		25
제54조【재해보험】		25
제55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26
제56조【직무교육 등】		26
제57조【관리업무의 인수 ․ 인계】		26
제8장 관리비 등
제58조【관리비예치금】		27
제5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7
제6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7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8
제62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28

제63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28
제64조【관리비등의 징수 ․ 보관 ․ 예치】		28
제65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28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29
제6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29
제68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29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9조【회계처리기준】		30
제70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30
제71조【보증설정】		30
제72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30
제73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30
제74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31
제75조【회계감사기준】		31
제10장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76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31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7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31
제78조【전유부분의 원상변경 등】		32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2
제80조【리모델링】		32
제81조【주차장의 유지관리 등】		32
제82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정 및 교육 등】		32

제8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3
제84조【안전점검】		33
제85조【안전진단】		33
제86조【안전사고 예방조치】		33
제87조【포상】		34
제12장 벌 칙
제88조【벌칙】		34
제89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4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90조【규약의 개정】		35
제91조【규약의 시행공포】		35
제92조【규약의 보관】		35
제14장 보 칙
제9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36
제94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36
부 칙
제1조【시행일】		36
제2조【종전의 결정 등】		36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36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제1항 관련)		37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4조 제2항 관련)		38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4조 제3항 관련)		38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59조 관련)		39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0조 제1항 관련)		39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0조 제2항 관련)		40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8조 관련)		41
[별표 8]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83조 제3항, 제85조 관련)		4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제3항 관련)		42
[별지 제2호 서식] (제23조 제1항 관련)		43
[별지 제3호 서식] (제23조 제1항 관련)		44
[별지 제4호 서식] (제37조 제5호 관련)		45
[별지 제5호 서식] (제37조 제5호 관련)		46
[별지 제6호 서식] (제66조 제1항 관련)		47
[별첨 1] (제45조 관련)		48
[별첨 2] (제69조 관련)		52
[별첨 3] (제44조 관련)		62
규 정 집
주차관리 규정		73
송천뜨란채 도서관 설치 및 운영규정		76
포상규정		81
공용자전거 시행 운영 규정		89
현수막 및 광고게시물 등에 대한 운영 규정		91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관리규약		규약제정 : 2000년 03월 01일 1차 개정 : 2001년 04월 17일 2차 개정 : 2004년 06월 01일 3차 개정 : 2005년 03월 01일 4차 개정 : 2006년 07월 20일 5차 개정 : 2007년 06월 01일 6차 개정 : 2007년 09월 01일 7차 개정 : 2010년 02월 03일 8차 개정 : 2010년 11월 01일 9차 개정 : 2011년 03월 24일 10차 개정 : 2012년 09월 01일 11차 개정 : 2012년 10월 0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268번지 소재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 ․ 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그 밖의 용어에 대해서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③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 경비실 ․ 경로당 ․ 보육시설 ․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5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기구를 둔다.

제6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 ․ 영 ․ 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경락을 받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해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해서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8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9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 ․ 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 ․ 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0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해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 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 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1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 ․ 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4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과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와 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해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재산이나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권리 ․ 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6조【동별대표자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14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선거구 1명(101동～103동 156세대) 2. 제2선거구 1명(104동～105동 150세대) 3. 제3선거구 1명(106동～108동 156세대) 4. 제4선거구 1명(109동～111동 156세대) 5. 제5선거구 1명(112동～113동 120세대) 6. 제6선거구 1명(114동～115동 148세대) 7. 제7선거구 1명(116동～117동 120세대)	8. 제8선거구 1명(118동～119동 148세대) 9. 제9선거구 1명(120동～121동 148세대) 10. 제10선거구 1명(122동～123동 120세대) 11. 제11선거구 1명(124동～125동 150세대) 12. 제12선거구 1명(126동～127동 150세대) 13. 제13선거구 1명(128동～129동 150세대) 14. 제14선거구 1명(130동～131동 120세대)

제17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18조【동별대표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영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영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19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제20조【임원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총무 1명

②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③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④ 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해 수행한다.

⑤ 부회장과 총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제안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부회장 2인의 연장자 기준)

3. 총무

ㄱ. 회장단의 유고시 우선순위에 의거 그 직무 대행

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타부서의 기능지원 업무

ㄷ. 관리주체의 업무감독과 그 직원의 인사, 급여, 후생 및 교육에 관한 업무

ㄹ.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ㅁ. 단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업무

ㅂ. 부녀회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4. 감사

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등 회계 및 관리업무의 전반을 감사

ㄴ.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ㄷ. 관리주체가 업무의 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 치를 취하고 임원회의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요구

ㄹ. 매월 또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

ㅁ.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55조의3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21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7. 유언비어 유포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동별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8. 직원 인사청탁이나 압력 등 관리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간섭한때

9.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10. 폭력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보궐선거】

① 동별대표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를 요청하여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시 선출하고(단, 회장, 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 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 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해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해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회의개최】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2인 이상의 감사의 회의 소집 요구시

3. 관리주체가 회의의 합당한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대표회의 구성원 1/3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해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방청】

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傍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해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 ․ 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6조【회의소집 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최초의 회의소집은 관리주체가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의 회의 진행자는 동별대표자 중에서 임원의 직무순위로 한다.

제27조【안건의 제안】

① 의안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동별대표자가 작성한 의안은 관리사무소장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근거자료 등 사유를 붙여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영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의3.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4.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3.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5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영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1조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현황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30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회의소집 절차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영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 ․ 용역 입찰계약의 예정가액. 단, 낙찰자 결정전까지로 한다.

2.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3. 작성 또는 진행중인 안건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제32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다양성과 상호견제의 원칙에 의거 당해 단지를 위탁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 · 직원과 자치관리기구의 임 · 직원은 동별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33조【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2만원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30만원

4. 총무 업무추진비 : 매월 10만원

5. 감사 업무추진비 : 감사시 1회당 5만원

6.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ㄱ. 입주자대표 활동비 - 연간 600만원 이내 에서 지급함.

ㄴ. 부녀회 활동비 - 연간 500만원 이내 에서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급 함.

ㄷ. 기타

7. 제71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8. 단, 2, 6호 지출은 예비비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 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대신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9명 이하로 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6.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5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解囑)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사람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위원

제37조【업무】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표준예시)을 준용하되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 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영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6.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7.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 ․ 관리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39조【운영경비】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1만원

2. 투표 수행수당 : 10만원 이내의 투표 수행수당을 지급한다.

3. 선거홍보물 인쇄비

4.「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5. 선거관리위원장 업무추진비 : 선거진행 1회당 5만원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0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제41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임명해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解任)할 수 있다.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적합한 법정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3.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4.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자

5.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6. 그밖에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자

제43조【인사 ․ 보수 ․ 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 ․ 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4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그밖의 사항은 영 제55조의4 개정에 따라 [별첨 3]의 국토해양부의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를 적용한다.

제45조【위 ․ 수탁관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 ․ 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 ․ 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6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7조【관리방법의 변경】

제46조 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8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영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 ․ 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규약을 위반한 사람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49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 ․ 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 ․ 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1장당 흑백은 100원, 칼라는 3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0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영 제5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3. 관리규약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 현황

5. 동별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51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57조 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 ․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 ․ 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해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2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해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계약내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최초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3조【세대간 생활소음】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해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21시부터 07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 청소기 ․ 골프연습기 ․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제54조【재해보험】

① 관리주체는 영 제58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재해보험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가입할 수 있다.

1.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2. 승강기 ․ 인양기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의 사고 등에 대한 손해보험계약

3. 관리직원의 사고 등에 대한 상해보험 계약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 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55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주체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질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6조【직무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민을 위하여 전체 관리직원(경비포함)등에게 친절교육(C.S)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또는 관리직원이 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 등이 관리주체 등을 지도하거나 자료 ․ 서식 ․ 간행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관리업무의 인수 ․ 인계】

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 ․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인수 ․ 인계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 ․ 징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주택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세대별 구성현황

4. 그밖에 인수 · 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소장의 인수 ․ 인계시 감사는 사전에 감사를 실시한 후 입주자대표회장의 입회하에 인수인계서에 전 ․ 후임 관리사무소장 및 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관리소 간부 직원(부서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자. 이하 같다)의 변경 시 인수 ․ 인계는 사전에 실사를 실시한 후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 ․ 인계서에 전 ․ 후임 관리소 간부직원 및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 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 ․ 인계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 ․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 ․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 ․ 인계서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비 등

제58조【관리비예치금】

①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 예치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② 관리비 예치금은 운용 중 입주자가 변경되는 경우(매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상계를 하지 않고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자가 관리주체에게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예치금이 당해 관리기구의 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상할 수 있다.

④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에 대한 조치는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비예치금은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비 예치금을 주택관리업자가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해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제30조 별표5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2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 ․ 수도 ․ 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3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 × 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관리비등의 징수 ․ 보관 ․ 예치】

①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 ․ 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서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한다.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기성 금융상품에는 예치할 수 없다.

제65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영 제5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고지금액을 자동이체 ․ 채권자 계좌이체 또는 지로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보수 ․ 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제6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 지출사유 ․ 금액 등을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사용후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잡수입의 공개- 관리주체는 영 제58조 제8항에 의거 잡수입의 적립금액, 사용금액 및 수입 ․ 지출내역 등을 국토해양부지정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한다.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9조【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2]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0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58조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1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 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5,000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5,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2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해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73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74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準據)해 작성하고 보고해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해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작성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75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해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장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76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영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영 제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7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78조【전유부분의 원상변경 등】

공동주택의 내력벽, 스라브 등 직접 힘을 받은 구조부에 대한 변경 ․ 이동 ․ 제거 등을 금한다.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 제1항 ․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80조【리모델링】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의 5분의 4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 및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다.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주차장의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차량이상을 보유한 입주자의 초과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실제 주차시설 및 도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한다.

제82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정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1항 규정에 의해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발전 및 변전시설

2. 소방시설

3. 승강기 및 인양기

4. 그밖에 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시설

가. 석축 ․ 옹벽 ․ 담장 ․ 맨홀 ․  정화조 및 하수도

나.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다. 펌프실 ․ 전기실 및 기계실

라. 주차장 ․ 노인정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이 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이 조 제1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4조【안전점검】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5조【안전진단】

관리주체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별표 8]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86조【안전사고 예방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 ․ 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 ․ 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 관리주체는 영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매월 1회 이상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

제87조【포상】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마다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및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12장  벌   칙

제88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해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9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  는 징수권자와 위 ․ 수탁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2~3개월 미납세대 : 독촉장 및 경고장

2. 4개월째 : 관리비 독촉 및 단전통보 내용증명 송부하고 단전예고장을 별도로 세대에 발부한다.

3. 5개월째 : 관리주체가 독촉장 및 경고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할 수있다. 단전시는 전기계량기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전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입주자등은 소액재판 및 판사의  지급명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90조【규약의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해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 ․ 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제91조【규약의 시행공포】

①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의 제안에 대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지체 없이 입주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과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1월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② 영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로 결정한 경우는 그 관리규약 제안 및 서면동의 결과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접수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③ 관리규약은 부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2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해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장  보   칙

제9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4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할 행정구역의 시 ․ 도지사가 정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2012년 10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② 동별대표자 선출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대표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 ․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제1항 관련)

단지	명 칭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268번지
	관 리 면 적		178,743.60㎡(54,069.939평)
	대 지 면 적		84,363㎡				사업주체						(주)대한주택공사
	사업 승인일		1995년 12월 30일				사용 검사일						1998년12월8일
	건 폐 율		16.84%				용 적 율						179.31%
건물	건 물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벽식 라벤즈						난 방 방 식				개별난방
	주 택	유 형	•복도식 3동(114,119,121) •계단식 28동
		동 별 층 수	6동(102동,103동,106동,108동,109동,110동) ▪지상 12층 ▪지하 1층 ▪세대수:288세대
			25동(101동,104동,105동,107동,111동~131동) ▪지상 15층 ▪지하 1층 ▪세대수:1,704세대
			동 수		31 개동
		세대수	1,992세대					출입구 수				72통로
		건축면적	14,209.408㎡					연면적				160,038.031㎡
		분 양 평 형	▪ 70.505㎡(21.33평) 84세대 ▪ 85.875㎡(25.97평) 75세대 ▪ 86.09㎡(26.04평) 1,593세대 ▪ 121.795㎡(36.84평) 45세대 ▪ 121.838㎡(36.85평) 195세대 ▪ 어린이집 308.51㎡
부 대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158.33㎡						감시카메라	개 소			12개소
											CCTV 설치			모니터 : 22대
	경로당		연면적	230.25㎡
														카메라 : 262대
	도서관		연면적	244.84㎡
														녹화기 : 18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① 670㎡ ② 330㎡ ③ 450㎡ ④ 380㎡ ⑤ 480㎡ ⑥ 150㎡ ⑦ 340㎡ ⑧ 320㎡											3,120㎡ (8개소)
	체육시설		테니스장	2면						베드민턴장				3개소(5면)
	주차장		주차대수	1,655대						∙지상 991대 ∙지하 664대
	공동저수시설		용 량	1,498톤						지하수조				1,100톤
										고가수조				398톤
	지하음용수		마 력	7.5kw						설치장소				3개소
	승강기		제조회사	동양엘리베이터						대 수				13인승 66대
	수전용량		2,900kw			발 전 기				800kw(별도)
	지하주차장		9개소			놀 이 터				8개소 + 2개소 = 10개소 (시소유 2개)
	청소박스		7개소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집적장,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및 여기에 부속된 시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4조 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 ․ 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 (발코니 창 포함)	∙문틀 ․ 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 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 ․ 수도 ․ 가스 ․ 급탕 및 난방의 배관 ․ 배선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로 부담할 수 있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4조 제3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도서관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59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12개월로 분할하여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승강기공유세대별로 배분한다. ∙예산제 :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단, 3층이하 세대중 승강기 사용을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는 승강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용자는 해당층의 사용요금 전체를 해당층의 주민들과 분담하거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수선유지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 12개월로 분할하여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7. 위탁관리 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0조 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3층 이하를 제외하고 분양면적에 의하여 배분한다. ∙단, 3층이하 세대중 승강기 사용을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는 승강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용자는 해당층의 사용요금 전체를 해당층의 주민들과 분담하거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0조 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 수 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 수 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운영비		∙이 규약 제33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4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 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9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분양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8조 관련)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2	2	2	2	2	2	2	2	2	2	2	24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8]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83조 제3항, 제85조 관련)

구 분	대 상 시 설	점 검 횟 수
1. 해빙기 진단	석축 ․ 옹벽 ․ 법면 ․ 교량 ․ 우물 ․ 비상 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2. 우기진단	석축 ․ 옹벽 ․ 법면 ․ 담장 ․ 하수도	연 1회(6월)
3. 월동기 진단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4. 안전진단	변전실 ․ 고압가스시설 ․ 도시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시설 ․ 소방시설 ․ 맨홀(정 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 유류저장시 설 ․ 펌프실 ․ 승강기 ․ 인양기 ․ 전기실 ․ 기계실 ․ 어린이 놀이터	매분기 1회 이상(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생진단	저수시설․ 우물 ․ 어린이 놀이터	연 2회 이상

※ 비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 ․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동 호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입 주 일	년 월 일
	근 무 처	직장명 : 전화번호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입주현황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구 동(면) 통(리) 번지 ◦전화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제23조 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 및 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영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3호 서식] (제23조 제1항 관련)
위 임 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제37조 제5호 관련)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호 서식] (제37조 제5호 관련)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의 제〇기 동별대표자로 제〇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6호 서식] (제66조 제1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 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별첨 1] (제45조 관련)

공동주택 위 ․ 수탁관리 계약서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268번지 소재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 없이 충원해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영 제58조 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 제1항, 영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 ․ 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 ․ 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 ․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5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이 관리하는 해당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별첨 2] (제69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①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 ․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회계담당자의 임명통보】

관리주체는 회계담당자를 임명(경리를 말한다)한 때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 · 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

제9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은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 할 때에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4항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11조【채권 · 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 · 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한 때

제2장 회계처리 및 장표

제12조【장표】

① 회계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 · 출금전표 ·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그 밖에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해야 한다.

⑤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해야 한다.

제14조【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 ․ 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전표 및 일계표는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해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해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해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16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 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회계처리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1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 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8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 연도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장부장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 · 구 장부를 같이 비치해야 한다.

제19조【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해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작성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본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해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해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제3장  예   산

제21조【예산편성】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영 제5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6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비 ․ 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위반금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불금 · 연체료 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해야 한다.

제27조【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 해야 한다.

제28조【전자우편 납입고지】

입주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해야 한다.

제30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 · 납입고지서원본 · 납입영수증서 · 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제31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수납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 일계표를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2조【금전의 보관】

①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보관해야 한다.

제33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 ․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34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6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37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해야 한다.

제38조【예금잔고 조회】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39조【재고자산의 범위】

①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에 재고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0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해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 · 출고전표에 의해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41조【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해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여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해야 한다.

제42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 · 제작 · 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4조【관리대장】

관리주체는 재고자산 · 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 처분 ·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6장  결   산

제45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해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③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해야 한다.

④ 미경과수익 · 미경과비용과 미수수익 · 미지급비용 등 손익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지 않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해야 한다.

⑥ 장기수선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 현재 적립해야 할 총액으로 하되,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회계기간별로 달리해서는 안 된다.

제46조【결산보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예산실적대조표

6. 충당부채내역서

7. 각계정부속명세서

제7장  재무제표

제47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비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 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 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 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 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종전의 고정부채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일반예수금과 관리비 중간정산 예수금으로 구분한다), 가수금 및 단기충당부채로 구분

나.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 밖에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제48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잡수입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영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2. 사용료수익은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잡수입(종전의 관리외 수입을 말한다)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제49조【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50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고정가치(증여자 등의 장부금액 및 시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별첨 3] (제44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같은 영 제52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같은 영 제55조의4에 따른 각종 시설 보수공사업자 및 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유지 및 물품구입 ․ 매각 등을 위하여 용역 ․ 공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3조【입찰의 방법】

①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공산품의 구입과 2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3조 제1항 관련)

입찰의 종류 및 방법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쟁입찰”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적합한 특수한 장비 ․ 설비 ․ 기술 ․ 자재 ․ 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5인 이상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내역입찰”은 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시 관리주체가 미리 공종별로 목적물의 물량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

나. “부대입찰”은 공사발주를 위하여 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시 산출내역서에 입찰가격을 구성하는 공사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입찰방법

3. 관리주체에서 제1호 나목(제한경재입찰) 및 다목(지명경쟁입찰)의 입찰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별표 2] (제3조 제2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2.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영 제5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제4조【입찰의 성립】

①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입찰의 무효】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입찰로 하는 경우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제5조 관련)

입찰의 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에 한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2.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가격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이 경우 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사용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인정한 입찰

7.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가.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⑴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 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⑵ “공종의 금액”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⑶ 관리주체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⑷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8.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가격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12. 입찰참가자가 3인이었으나 그 중 2인이 무효인 경우

13.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제6조【낙찰의 방법】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2.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제7조【입찰공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영 제58조 제9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대상물(세대수, 동수, 난방방식, 총 주택공급면적 및 부대 ․ 복리시설 등)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 ․ 장소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4. 계약기간

5.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 외에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으로서 영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일 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본금(이하 “등록 자본금”이라 한다), 주택관리사,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

5.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 금품 ․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제공한 자

6.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임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7.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 ․ 계약시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능력 및 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실적 1부

7. 직전 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8. 등록 자본금의 보유금액 증명서류 1부.

이 경우 등록 자본금의 보유금액은 영 제4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제외한다)에 예치된 3개월간의 평균 예금잔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부실자산을 제외한다.

가. 임직원의 퇴직충당금 예치금

나. 차입금에 대한 예치금

다. 겸업자산(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자산을 말한다) 예치금

라. 그 밖의 부채성 자산 예치금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입찰가격 산출방법】

① 주택관리업자의 입찰가격은 영 제5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②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단지의 총 주택공급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2조【낙찰자 결정방법】

① 낙찰자의 결정은 [별표4] 제1호에 따른다.

②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다만,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 4] (제12조 ․ 제13조 ․ 제22조 및 제23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구 분			계약대상물	선 정		계약자
				입찰방법	낙찰방법
1.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 위탁관리	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2. 사업자	가. 공사	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는 공사	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	경쟁입찰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일반보수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나. 용역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전기안전관리 ∙지능형 홈네트워크 ∙정화조청소, 관리 ∙저수조 청소 ∙건축물 안전진단 ∙기타 용역	경쟁입찰 (용역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다. 물품	구입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경쟁입찰 (구입가격 200만원 이하 예외)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매각	∙재활용품 판매 ∙고정자산 처분 등	경쟁입찰 (매각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라. 잡수입 등		∙광고게재 등	경쟁입찰 (수입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비 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주택법 시행령」제66조제 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기술인력 등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4. 입찰과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계약체결】

① 낙찰된 주택관리업자의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체결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회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4조【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영 제5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자의 상호 ․ 주소 ․ 대표자 및 연락처

2. 계약기간

3.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4. 제1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5. 선정방법(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제3장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제15조【입찰공고】

관리주체(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국 또는 지역의 일간신문

2. 전국의 공동주택단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주간신문(ex : 한국아파트신문)

3. 주택관리 입찰전문 인터넷홈페이지

제16조【입찰공고 내용】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 규모 ․ 면적 및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 ․ 장소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4. 제1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입찰의 방법】

① 관리주체가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영 제55조의4에 따른 각종 시설 보수공사업자 및 용역업자(이하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로 한다.

② 일반보수공사 및 용역의 경우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현장설명회】

①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일 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경비용역 : 경비초소 및 경비구역 현황

나. 청소용역 : 청소범위 및 청소면적 현황

다. 소독용역 : 소독범위 및 소독면적 현황

라. 승강기유지관리대행 : 승강기 대수 및 시설현황

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관리대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대수 및 시설현황

바.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 :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

사. 건축물 안전진단 : 설계도서 및 안전진단범위

아. 그 밖의 용역 및 공사 :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

2.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

4.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한 자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게 물품 ․ 금품 ․ 발전기금 등을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 ․ 계약시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 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제21조【입찰가격 산출방법】

① 용역비의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② 일반보수공사 ․ 하자보수공사 및 장기수선공사에 따른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

① 낙찰자의 결정은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②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또는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다만,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체결】

① 관리주체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용역 및 공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용역업자 등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4조【선정결과 공개】

관리주체는 제23조에 따른 낙찰자 선정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잡수입 및 물품의 매각 등

제25조【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잡수입의 수요가 발생하거나 물품의 매각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제26조【낙찰방법】

① 물품을 구입하는 낙찰은 같은 규격 및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4] 제2호 다목에 따른다.

② 잡수입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고정자산 등의 물품을 매각하는 낙찰은 [별표 4] 제2호 라목에 따른다.

제5장  투찰 및 개찰

제27조【입찰서 투찰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한다.

② 우편으로 제출하는 자의 제출서류 및 입찰서는 입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28조【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과 관리주체의 계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고,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개찰 및 낙찰은 제27조 제2항에 따른 우편에 의한 입찰 마감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한다.

제6장  보증금 등

제29조【입찰보증금 등】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그 납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20퍼센트

2.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은 계약금액의 10퍼센트

③ 200만원 이하인 계약금액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납부된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입찰공고) 및 제14조(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 공고)는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이후 2010년 10월 5일까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공고방법(매체 공고)을 적용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제24조의 공개방법(홈피, 게시판)을 적용한다.

[규  정  집]

주차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관리규약 제5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서 단지내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정 주차기준을 초과한 세대에 한하여 주차비를 징수하여 그 수익금은 주차장의 수선유지관리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과 기준】

①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입주자 등의 차량과 상가차량, 방문차량 및 유료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세대에 대하여는 1세대 1차량을 원칙으로 하여 초과되는 차량은 주차관리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장애우(1급~3급) 및 보호자의 차량에 한하여는 1가구 2차량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③ 장애우 차량의 소유 입주민 등은 장애우(1급~3급)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스티커 발부】

① 스티커의 발부시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차스티커의 서식은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고유의 모양과 색상을 정하여 사용하며 차량의 조수석 하단의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주차스티커의 훼손 및 분실 시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확인 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단, 훼손된 스티커는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분실에 의한 주차증 재교부시 관리주체는 별도로 정한 금액의 재교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사고,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주차스티커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주차할 권리를 상실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당 아파트의 등록된 차량의 번호, 대수에 변동이 발생한 세대는 단지내 출입이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차량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⑦ 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전출할 때는 관리비 정산시 주차스티커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 주차스티커의 미부착 차량(한시적 방문차량 제외)은 주차를 금한다.

제4조【초과 주차 세대】

① 주차비 징수 기준 대수인 1세대당 1대 이상을 보유하는 세대는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별표1의 일정 금액을 주차충당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면적을 초과하는 20인승 초과의 승합차,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의 경우 단지내에 주차할 수 없다.

③ [별표 1]에 정한 일정 금액의 납부는 관리비에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충당금의 적립】

입주세대의 초과 주차와 외부차량 주차로 발생한 수익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명의로 지정 금융기관 구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주차충당금 사용 등】

주차충당금은 단지내의 지상 및 지하주차장의 관련 시설물 개 ․ 보수 등에 사용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제7조【책임의 한계】

관리주체는 당 아파트 내의 차량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차량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분실 및 차량 손상사고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주차방법】

① 주차선 내에 정확히 주차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은 장애자 주차공간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③ 차량의 후미부분을 화단쪽으로 주차해서는 안된다.

④ 차량에 폭발성 및 인화성 물건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제9조【경고 스티커】

① 단지내 원활한 소통 및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아래의 각호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1. 미등록 차량은 경고 스티커를 운전석 전면 유리에 풀로 부착한다.

2. 방문증이 없는 외부차량

3. 외부차량으로서 방문세대의 동 ․ 호수를 기록한 차량이 이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시

4. 제3조 제2항의 위반시

5. 주차금지 구역을 위반한 차량

6.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

7. 소방전용 차선에 주차한 차량

② 주차스티커를 위조(복사 등)하여 사용한 입주자 등은 게시판에 실명으로 게시한다.

제10조【방문차량】

① 당 아파트 세대의 1개월 이내의 한시적 방문차량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방문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방문증을 발급받지 않아서 발생한 불이익은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조【규정의 준수 의무】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관리규약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부   칙

제1조

[별표 1]의 일정 금액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로 주차 사정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변경할 수 있다.

[별표 1]

1세대 1대 이상 보유 차량의 주차료 산정표

* 차량 추가 보유세대의 주차료는 관리비에 주차료 항목으로 월간 정산하여 부과한다.

* 추가 보유 차량의 변경사항은 매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매도시는 주차증을 반납하여야 초과 보유분의 주차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고 미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다.

1세대 - 1차량 이상 보유 주차료 산정표(1차량 초과당 오천원씩 추가)
차량보유 대수	1차량 보유	2차량 보유	3차량 보유	4차량 보유
주차료	주차료 없음	5,000	10,000	15,000

송천뜨란채 도서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도서관은 송천뜨란채 도서관 (이하“도서관”)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도서관 설립이념에 입각하여 공공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도서 및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여 지역사회와 도서정보 공유를 위해 송천뜨란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도서관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268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

도서관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 (연면적: 244.84㎡)

제5조【기구】

① 도서관의 제반 업무관장 및 사서의 지휘감독은 송천(주공)뜨란채 입주자대표회의(이하“대표회의”)의 소관으로 한다.

② 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와 같다.

③ 도서관 사서의 선발은 도서관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선발한다.

④ 사서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직무】

사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 서

가. 수서업무의 계획 수립

나. 자료조사, 선정, 주문, 교환, 수증, 편입, 검수

다. 자료등록, 통계작성, 원부관리

라. 문서수발, 행정관리 및 집기 · 비품관리

2. 정 리

가. 자료관리 구분의 결정, 분류 및 편목작업

3. 열 람

가. 자료검색 지도 및 제공, 대출 · 반납, 이용 통계작성

나. 소장자료 보존 관리, 장서점검, 열람실 및 서고 관리

다. 도서관 이용 및 신착자료 안내

제7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정보 자료 취득의 엄선 및 체계적 장서구성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도서관장(당연직), 입주자대표 임원진(당연직), 부녀회 임원진(당연직), 통장 대표(2인 이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

2. 총무 1인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이 경우 대표회의의 의결 후 효력을 발생한다.)

3. 도서정보자료의 선정 및 감정

4. 사업계획 및 보고

5. 기타 도서관과 관련하여 도서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장서의 종류】

도서관에 수서된 도서류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귀중도서 및 희귀도서

2. 일반도서

3. 참고도서

4.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5. 소책자 및 기타자료

6. 비도서류(CD,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필름, 전산자료, 카세트테이프 등, 이와 유사한 종류)

제9조【수서의 종류】

도서관에 수집되는 도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 한다.

1. 구입도서

2. 기증도서

3. 편입도서

4. 교환도서

제10조【자료의 편입 및 납본】

①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내 부속기구에서 구입 또는 수증되는 모든 자료는 도서관의 장서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부속기구에서 필요하여 구입 또는 수증자료중 도서정보자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열람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소장의 제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에 거주하는 자.

2. 도서관장이 승인한 자

제12조【이용증 교부】

회원증 발급시 도서대출 관리기능을 포함한다.

1. 도서정보자료 대출과 도서관의 이용에 회원증을 사용한다. (회원증은 제11조 규정에 의거 발급하고, 이사 등의 이유로 자격변동 사유 발생시 즉시 반환한다.)

2. 회원증은 타인에 양도할 수 없으며 분실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13조【열람증 교부】

제11조 제2호 해당자는 희망에 의하여 열람증을 교부하여 이용하게 한다.

제14조【개관시간】

도서관의 개관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열람실 : 10:30 ～ 19:00 (월요일~금요일)

2.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 10:30 ~ 16:00

제15조【휴관일】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

2.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제16조【열람시 금지사항】

① 열람실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금지한다.

1. 방가 및 잡담

2. 식사 및 흡연

3. 화기물 및 혐오 위험물 휴대

4. 애완동물

5.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복사 촬영】

소장자료를 복사, 촬영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귀중자료의 복사, 촬영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대출자격】

도서관의 일반 도서정보자료를 대출 받을 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정 제11조 제1호 해당자로서 소정의 신청서에 의한 수속을 받은 자

2. 규정 제11조 제2호 해당자로서 소정의 신청서에 의한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19조【대출시간】

도서관 개방시간에 대출할 수 있다. (단, 11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장 승인 후 대출 할 수 있다.)

제20조【대출제한】

① 귀중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고도서, 비도서자료 및 도서관장이 지정한 대출금지 자료는 관외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귀중도서를 제외한 도서정보 자료로서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의 범위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제21조【대출 책 수 및 기간】

①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2책 일주일(7일) 이내

② 다만, 반납일이 휴관일때에는 그 익일로 하며 대출된 자료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시는 대출예약 신청자가 없는 경우 연기할 수 있다.

제22조【기한전 반납】

관외로 대출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2.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여행을 할 때

3. 기타 관리상 필요로 도서관장의 반납요구가 있을때

제23조【자격변동에 따른 조치】

① 이사 등의 이유로 자격변동에 따른 수속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사유시에도 제1항에 준한다.

제24조【훼손 및 분실자료의 변상】

① 대출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시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반납되지 않은 자료는 분실 또는 훼손된 것으로 본다.

③ 훼손 및 분실자료에 대한 변상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로 하여야 한다.

3.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할 경우 그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대물 변상케 할 수 있다.

4. 제2호 내지 제3호의 변상이 불가할 경우 싯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대출중지】

① 대출자료를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자(이하“연체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대출을 중지한다.

② 대출중지 기간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26조【재정】

① 도서관에 필요한 제반 재정은 아래와 같이 충당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2. 부녀회 지원금 (광고 수익 등)

3. 기증 및 기탁금

4. 기타 협찬금

②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도서 구입비

2. 사무용품비

3. 냉, 난방비

4. 업무 출장비, 교육비 등

5. 기타 부대비용 등

제27조【사업】

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 시행을 주관한다.

①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문예백일장/사생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독서의 생활화 및 저변 확대

제28조【자료의 폐기】

① 도서정보 자료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견된 망실자료는 위원회 심의 후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수시로 도서관장이 폐기할 수 있다.

1. 대출로 인해 오손되어 정비 불가능한 자료

2. 이용자의 분실로 인한 것 중 현금으로 변상된 자료

3. 대출된 자료로서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손망실 자료.

제29조【행정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하고, 매월 도서관 업무 현황을 대표회의에 보고한다.

부칙

이 규정은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후 즉시 시행한다.

포 상 규 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이하“아파트”라고 한다.)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원과  단위 부서, 내 ․ 외부인사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서 사원의 사기양양과 아파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속표창

10년 이상 근속한 해당사원에게 수여한다.

2. 공로표창

공로표창은 모범사원, 모범부서로 구분하며 제6조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자에게 수여한다.

3. 감사장

감사장은 아파트 발전에 적극 협조한 내 ․ 외부인사 및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포상시기】

매년 연말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행한다.

제4조【포상시 수여되는 부상】

포상시 수여되는 부상은 다음과 같다.

포상의 종류	포상의 내용(부상)
근속표창	포상금 및 상패
공로표창	포상금, 유급휴가 3일 및 상패
감 사 장	감사패

제5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된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모범사원

1. 모범적 행위로 타 사원의 귀감이 된 자.

2.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적절히 대처하여 공로를 세운 자.

3. 재해 발생 시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아파트 재산을 보호한 공로가 큰 자.

4. 아파트 명예를 선양한 자.

5. 유용한 고안이나 제안을 한 자.

6. 아파트 이익이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7. 기타 다른 행위로 현저한 공로가 있어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모범부서

제1항 모범사원과 같다.

제7조【모범사원, 모범부서 추천】

모범사원 및 모범부서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사원, 모범부서 : 동대표, 부녀회장, 관리사무소장

2. 관리사무소장 :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부녀회장

제8조【심사결정】

포상 심사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다.

제9조【부분분류 및 포상인원】

시상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공로자가 없으면 시상을 하지 않는다.

(근속표창은 별도로 한다.)

제10조【포상자 기록유지】

포상결과는 인사기록 카드 및 전산에 입력 관리하며 별도의 기록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제11조【각종서식】

이 규정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별지서식 제1호)

2. 공적조서(별지서식 제2호)

3. 공적심사조서(별지서식 제3호)

4. 표창장 또는 패

5. 포상기록대장(별지서식 제4호)

제12조【기금】

포상기금은 연말 이월 잉여금 처분 결정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조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추천서

【별지서식 제2호】 공적조서

【별지서식 제3호】 공적심사조서

【별지서식 제4호】 포상기록대장

【별지서식 제1호】

추  천  서

피추천인	성 명	직 위	소 속
			팀
추천사유

상기인을 20   년도(                ) 부문 유공 모범사원으로 추천하오니 심사 후 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직 위		성 명	□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별지서식 제2호】

공 적 조 서

<앞면>

성 명	한자 ( ) 영문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본 적
주 소
소 속
직 위
공 적 요 지 (50자 내외)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인 직 위 : 성 명 : □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 포상 ․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별지서식 제3호】

공적 심사조서

부 문

성 명	직 위	소 속

심 사 내 용	심 사		비 고
1차 심사	점 수	이 유	관리소장, 팀장 심사
최종 심사			임원회의 대표회의 포상특위

20    년     월     일

심사자 직위

성 명 :                     □

성 명 :                     □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별지서식 제4호】

포상 기록대장

일련번호	성 명	직 위	소 속	포상내용	포상권자	포상년월일	비 고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공용자전거 시행 운영 규정

공용자전거는 입주민들의 편익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실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규정대로 운영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사업명】

공용자전거 주민사업

제2조【목  적】

공용자전거는 입주민들의 편익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실시하며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주민이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된 모든 자전거를 공유하여 사용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자  격

제3조

자전거 이용시는 신분증 및 주민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제4조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 주민은 별도의 비용없이 누구나 대여 할 수 있다.

제5조

자전거 대여 장소는 각동의 해당초소에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자전거가 모두 대여 되었을때는 각옆초소에 보유랑을 대여할수 있다.

제3장  의  무

제7조

옆초소에서 공용자전거를 대여시에는 대여자의 수불대장에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해당초소에서 공영자전거 미보유시는 타초소에서 대여할 경우 해당초소에서 수불대장에 기록 해야 한다.

제9조

자전거 대여을 받은 사람은 자전거 안전에 따른 보호장비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제10조

주민이 대여후 분실시는 대당 10,000원의 보상비를 관리실에 납부한다.

제11조

자전거 대여시는 이상유무를 필히 확인하고 자전거는 대여 받은 초소에 반납해야 한다.

제12조

자전거 대여는 24시간 안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안  전

제13조

안전사고시는 책임자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자전거 사고시에는 어떠한 사고도 민형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관리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장  운  영

제15조

"전주 덕진지역 자활센터"에서 지원받은 자전거 및 주민이 기증한 자전거로 운영한다.

제16조

자전거 분실시는 페자전거 수거품 5대를 수리품 1대의 보상분으로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게 제공한다.

제6장  자전거 수리

제17조

자전거 수리는 자전거 공급업체에서 실비로 관리비 수선유지비로 수리하도록 한다.

제18조

무시고무 등은 관리소에서 구입후 즉각 수리한다.

제19조

자전거 분실시 보상비는 자전거 열쇠 및 자전거 열쇠고리, 스티커 제작 구입비로 사용한다.

현수막 및 광고게시물 등에 대한 운영 규정

제정 2012. 04. 2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송천주공(뜨란채)아파트의 현수막 및 광고물 게시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아파트의 수익사업의 합리성과 쾌적한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① 현수막 게시대

ㄱ. 이용일자는 1회 1주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요금은 4만원으로 하며 선입금을 하여야 함. 단, 주민의 경우에는 연 3회에 한해 3만원으로 할 수 있음.

ㄴ. 한 업체에서 월 3회 이상은 게시할 수 없음.

ㄷ. 업체가 관리사무소의 확인서를 정문(1초소) 및 후문(7초소)에 건넨 후 해당 초소의 확인을 받은 후 직접 붙여야 함.

ㄹ. 기타의 시설물 및 단지에 부당 광고시에는 1년간 이용을 금지 함.

② 게시판 광고

ㄱ. 이용일자는 1회 1주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요금은 4만원으로 하며 선입금을 하여야 함. 단, 주민의 경우에는 연 3회에 한해 3만원으로 할 수 있음.

ㄴ. 기타의 시설물 및 단지내에 부당 광고시에는 1년간 이용을 금지 함.

ㄷ. 게시물은 A4용지를 기준으로 함.

ㄹ. 게시판 사용은 아파트의 홍보사항 등이 없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예약 불가)

③ 단지내 홍보 광고

ㄱ. 1년간 한 업체 통산 5회이상 광고를 금지 함.

ㄴ. 장소 - 121동 옆(등나무 쉼터)

ㄷ. 좌대설치 - 2개 이상 부스 사용을 금지 함.

ㄹ. 타업체와의 중복 행사를 금지 함.

ㅁ. 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홍보시는 각각의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ㅂ. 방송은 하지 못 함.

ㅅ. 이용일자는 1회 1주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요금은 5만원으로 함.

※ 기타 : ㉠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관리사무소의 사업 등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음 또는 냄새 및 주민의 민원이 야기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광고업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